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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광역시도방침 심의중으로 추후 수정예정입니다

00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처리방침

00지방자치단체는(이후 ‘기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기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민방위 대상 대원의 편성 여부 및 본인 확인
    2. 전자통지서(전자고지, 전자문서, 공인알림문자 등) 발송 및 수신 여부 확인
    3.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동의 및 가입 신청 동의
    4. 교육 알림 및 통지서 발송
    5. 민방위 집합교육 출결 여부 및 교육일자 변경 시스템 이용
    6. 민방위 온라인교육 수강 및 이수 여부 확인
    7.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통지서 발송 내역 및 열람 내역, 확인 일시 등 전달
    8.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관의 업무 수행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기관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에 누락, 부정확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대원에게 필수정보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원은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언제든지 취소, 삭제요청 할 권리가 있으며, 취소 또는 삭제 시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전화번호)
    2. 본인인증정보 및 연계정보(CI)
    3. 서비스 이용을 위해 대원이 직접 설정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교육 로그인 및 변경)
    4. 서비스상담을 위해 대원이 직접 입력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
    5. 서비스 이용 기록(로그인 기록, 전자통지서 송달여부, 통지서 발송 및 수령일자 등)
    6.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생성되는 수집정보
      •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부정 이용 기록, 단말기 환경정보, 접속 브라우저 등
제3조(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처리)
  1. 기관은 계약 및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기관은 대원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보관기관
    개인정보 1년(수탁 기간 내)
    서비스 이용기록 1년(수탁 기간 내)
    개인정보 변경 이력 3년
    권한변경 이력 3년
  3. 개인정보 보유기간 내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시나 개인정보 위‧수탁계약의 만료, 해지 등의 사유가 존재할 경우 모든 정보는 즉시 파기합니다.
  4. 아래의 정보는 대원의 동의 철회/서비스 탈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시나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기관에서는 모든 정보가 파기되나 파기 이전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시스템에 이관되어 보존됩니다.
    1. 이관정보
      • 전자통지서 송달 동의 내역과 연락처 정보
      • 전자통지서 수령에 사용된 본인인증정보 및 확인, 수령일자
      • 민방위 교육훈련 이수 여부, 기록
    2. 보존이유 : 민방위 기본법에 명시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 수행에 필요함
    3.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민방위 기본법 제23조‧제24조
제4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기관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기관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기관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허브에이치알 민방위 교육 서비스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연계정보, 서비스이용기록 계약에 따른 수탁기간 내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
    ㈜허브에이치알 계약에 따른 수탁기간 내
  2. 기관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기관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기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기술적 조치
    1. 기관은 대원의 개인정보를 안정성, 안전성이 확보된 클라우드에 암호화하여 보관하며, 데이터 전송 시에도 암호화하여 보호합니다.
    2. 대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며 접근 권한을 가진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전보, 퇴사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인원의 개인정보 처리 접근권한 및 접근 방법을 즉시 폐기합니다.
      • 정보관리 담당자 및 개인정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문의 및 안내를 담당하는 고객센터 상담원
      • 각 기초자치단체의 민방위 담당자
  2. 관리적 조치
    1.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외부 위탁 교육을 실시합니다.
    2.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주관하 정기적인 자체 진단을 실시합니다.
제8조(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3.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9조(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정보주체는 기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2. 권리 행사는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7. 기관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8. 기관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0000과
      • 주 소 : 서울 000구 000로
      • 연락처 : (전화번호) 02-000-0000
        (이 메 일) 000@00.go.kr
        (팩스번호) 02-000-0000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직위 성명 연락처
      0000 000 02-000-000
    2.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연락처
      0000과 (전화번호) 02-000-000
      (이 메 일) 000@00.go.kr
      (팩스번호) 02-000-000
  2. 정보주체는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권익침해 구제방법)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2. 기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부서명 : 0000과
      • 연락처 : (전화번호) 0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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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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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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